다들 어제 새벽까지 비상계엄 발동에 따라 뉴스와 핸드폰을 보느라 새벽까지 잠 못드는 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마주한 사람들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셨겠지요? 1979년 이래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 역사가 후퇴할 아찔했던 상황.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밤 상황을 되돌아 보려 합니다.

📌 12월 3일 22시 20분 즈음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로 계엄이 선포되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시 20분 쯤 담화를 통해 '북한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 1항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를 선포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유로 22건의 탄핵과 2024년 국회 본의에서의 예산 갈등과 추가 탄핵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 12월 3일 23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발 포고령 1호 발동되다.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23시를 기해 비상계엄과 6항의 포고령 1호를 발동했습니다.

그 내용은

1)국회 활동 금지와 집회 시위 정치활동 금지

2)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과 전복 기도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

3)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4)파업, 태업 및 집회 금지 등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추가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계엄법 9조를 인용하며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14조를 언급하며 '처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단이라니, 아연실색합니다.

📌 12월 4일 0시 40분 국회 본회의장 계엄군 진입 및 계엄 해제 국회 결의안 통과

0시 40분을 기해 국회 본회의장에 계엄군(1공수, 3공수, 육군 707특수임무단, SDT특수임무대)이 진입했습니다. 국회 상공에 떠있던 헬기를 통해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은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에 진입해 국회 직원 및 시민들과 대치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90명 국회의원들은 긴급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계엄법 11조 1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 정족수를 핑계로 4시 30분이 되어서야 사과한마디 없는 담화를 발표하며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 청년 주간의 생각

☝️ 계엄을 대통령에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본래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올 9월 국방부장관으로 회전문 인사가 단행되었죠. 비록 군 출신이긴하지만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이 되는건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이 되는 상황도 계엄에 대한 준비가 아니었다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즉흥적으로 진행한 것이아니라 이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 77조 1항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떠오르는건 그래서 일까요. 올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방조, 무인기 침투, 접경지역 포사격 및 확성기 방송 그리고 한미연합전쟁연습까지 도를 넘은 전쟁 도발에 북한이 대응이라도 했다면 충돌은 물론 계엄 상황도 마련될 수 있었을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자리에 그대로 둘 수는 없겠습니다.

12월 4일 오후 2시 탄핵안이 소추되었고 6일 7일 경 탄핵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이 국회에만 있는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의 이야기가 많아질 때 시민들의 힘은 커질 겁니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거리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