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 하청지회)가 한화오션과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어요. 이번에 단식 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회장입니다. 거통고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작년에 파업을 진행했다 수백억의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지회이기도 합니다. 임금 30%를 인상했던 이유는 지난 5년간 구조조정과 임금 30% 삭감을 강요받았기 때문이었죠. 11월 13일 시작한 이번 노숙 농성은 사측이 교섭 결과인 성과급 300%, 상여금 50%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추가로 고용확대와 노조활동 보장, 취업방해(블랙리스트)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천막도 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풍찬노숙하는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서로 다른 19개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지회에요. 노조 탄압으로 가입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원들만 교섭 성과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모든 하청 노동자들에게 교섭 내용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노숙,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24일 일본에서 '사도 광산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말 일제강제동원 지역인 일본 사도 광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를 찬성해 주는 조건으로 일본이 제시한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사도광산에서 강제동원을 진행한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노동자 명부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 추도식이라는 비판이 있었죠. 여전히 노동자 명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유네스코 등재 한 달 뒤 한다던 추도식이 이제야, 이름부터 강제성이 빠진 모호한 추도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또 이번 추도식은 일본 정부 행사가 아닌 급이 낮은 민간 행사였는데요, 정부 대표로 파견된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참의원 시절 일본 패전일은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묻지마 유네스코 등재 찬성을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박진 전 외교장관이 말한 '물 컵 반 잔'은 망상이었습니다.

11월 15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사무국'이 설치되었습니다. 한미일 사무국은 한미일군사동맹의 완성으로가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 편 이번 한미일 사무국 설립 취지와 지난 7월 발표된 한미일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에서 동일하게 한미일안보협력(군사동맹)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라고 적시하고 있는데요, 인도태평양지역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한미일군사동맹이 미국의 패권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견제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한미일군사협력의 명분으로 북한을 상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한국이 미국의 패권 정책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11월 4일에도 제주 남방(동중국해)에서 미국 핵항공모함과 일본 자위대와 함께한 한미일군사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7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사거리 300km 미사일 '에이태큼스'에 대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했어요.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북한군 파병설'을 유포했는지 드러나게 된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미국 승인 이틀 만에 총 6발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요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방공시스템을 통해 6발 중 5발을 요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령부대인 북한군 파병설이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토와 미군의 파병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한국의 파병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강한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미 155mm 포탄 3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사실이 미국 기밀문서 유출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윤석열 정권은 이미 참관단 형태로 탄약 담당관을 포함한 5명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상태인데요, 파병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11월 15일 핵무기 운용전략을 개정해 러시아, 중국, 북한을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21일 개막한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대미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북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객들이 버릇처럼 올리는 '미국은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로 들린 지는 이미 오래"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