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5월 27일 한중일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과 일본이 적극 동참해온 결과 무려 4년 5개월 동안 한중일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열린 한중일정상회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공동선언에서는 중요한 이견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공동선언과 달리 각국의 의견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총리의 입장과 상호적대정책 철회에 따른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라는 중국측의 입장이 충돌한 대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 5월 27일, 북측의 위성발사 예고에 대응해 한국 공군의 선제타격용 스텔스 전투기 F-35 등 전투기 20여대가 타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은 모든 국가에게 부여된 권리인 만큼 북측의 위성발사에 적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도리어 평화 안정을 해칠 수 있겠어요. 한편, 공군은 우주작전대대가 최초로 참가하는 전반기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 훈련을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공군 측은 F-35스텔스 전투기의 야간 출격하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5월 27일에서 29일 북한을 겨냥한 한국군 단독 워게임 훈련인 '태극연습'도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을 적대하는 전쟁연습이 연일 이어지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만 지고 있어요.

📌 5월 17일 미국이 임계전 핵실험을 단행했어요. 바이든 정부 들어 벌써 3번쨰 진행하는 핵실험입니다. 임계전 핵실험은 화학폭약을 플루토늄을 향해 폭발시키는 방식인데요, 실제 핵폭탄보다 소량의 플루토늄을 쓰기 때문에 임계질량에 도달하지 않아 핵폭발이 이뤄지지는 않는 실험입니다. 그러나 임계전 핵실험도 실제 폭발은 없더라도 핵무기에 사용하는 중요 정보를 획득하는 실험으로 핵무기 생산에 매우 중요한 실험인 것은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핵실험 빈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핵을 실제 투하한 미국이 핵 위협을 포기해야 전 세계의 비핵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은 도리어 내로남불식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들의 핵 개발만 문제삼고 있습니다.

📌 미국의 정찰기가 서해에 출격하는 횟수가 늘어나며 충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단 2대 밖에 없다는 이 정찰기의 이름은 미 공군 정찰기 'RC-135U' 컴뱃 센트라는 정찰기인데요, 수백 KM 밖에서 나오는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서해 바다까지 접근했고 27일에는 '코브라볼'이라 불리는 다른 미 공군 정찰기도 함께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5월 28일에는 한국 공군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수도권 상공에 포착되었어요. 글로벌 호크도 작전 반경 3천KM에 최대 비행시간이 32시간에 달해 적진 침투 전 사전 정찰에 쓰이는 정찰기입니다. 한국 해군과 해경의 서해 위험지역 출동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전쟁위기가 높아지는 한반도, 그 중에 합의된 군사분계선이 없어 충돌의 원점이 되기 쉬운 곳이 서해인만큼 연이은 한미당국의 정찰기 출격이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한 편, 맥스웰 전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김정은이 정당한 군사 목표, 정당한 표적"이라며, 이러한 참수작전 등 북한에 대한 행동에 한국이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일정상회담 방문차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일본 정부에 입장을 대변해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네이버를 압박하고 라인 관련 기술 탈취 위험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해 이 문제가 한일 간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모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 한일미래기금에 일본 기업이 2억엔을 모금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함꼐 나왔는데요, 헷갈리시면 안되는데 한일미래기금은 청년 교류 등에 쓰이는 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기금이 아니며 무엇보다 사과와 반성의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 외교부가 <일본 개황>에서 역대 일본의 역사왜곡 사례 기록을 통째로 삭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 정리해놓은 일종의 자료 모둠인데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과 사례들을 기록해 공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일과거사문제 봉합을 시도하던 2023년 초, <일본 개황>을 다시 게재하면서 이 역사 왜곡 기록을 통째로 삭제한 겁니다. 삭제한 기록 중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했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일·한 간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기록도 있었다는 후문이...

        <세계는 지금>

📌5월 2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피난처 '라파'를 또다시 공습해 적어도 3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으며 공습으로 피난처 텐트가 녹아내리며 시체들도 함께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폭격하며 민간인들에게 피난처 '라파'로 이동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피난처인 '라파'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가자전쟁이 일어난 뒤 3번째로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전쟁이 일어난 뒤 3번째로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을 명령했고, 지난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도무지 학살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한 편,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평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월 28일 스페인과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필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5개국이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총리는 이것이 '두 국가 해결책'을 실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자주의' 국가 공동체 브릭스(BRICS)가 미국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새로운 국제 화페 유닛(UNIT)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미국 일극 패권에 반대하며 다자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 공동체인데요. 브릭스는 그동안 미국이 달러 패권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제 3국에 인플레이션을 강요하거나, 달러 통화 시스템을 무기화해 정치적 동기의 경제제재를 감행해왔다며 새로운 통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 안쓰기 운동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무역대금의 90%를 위안화 등 양국 법정통화로 결제해오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 등으로 석유를 판매해 페트로 달러 체제에 균열을 내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저항이 있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 유닛 개발 프로젝트는 탈중앙적인 화폐를 개발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겠다는 주동적인 저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닛은 금 40%와 브릭스플러스(기존 브릭스 국가 5국가에 작년 가입한 6개 국가를 합한 11개국 공동체) 통화 60%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