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15분 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는 방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방미 결과를 왜 한국 대통령과 공유할까요? 이번 일본의 방미 결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논의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요한 외교 사안이 미일 회담을 통해 통보 받는 상황. 미국 일방, 일본 밀착 외교가 한국 외교 공간을 얼마나 축소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아 윤 대통령, 하루 전날 있었던 일본의 독도 영토 도발은 항의 했겠죠??!!

✔️ 4월 12일 부터 26일 까지 15일 간 한미 공군이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군산 공군기지에서 실시합니다. 한미 전투기 자산 통합, 정밀타격 및 대규모 낙하 훈련을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F-35스텔스전투기,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리퍼(MQ-9) 등 전투기 100여 대가 참가합니다. 

한 편 미군은 이번 훈련 전인 4월 10일, 일본 가네다 기지에서 전투기의 지상 무력시위인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했고 그 맨 앞에 리퍼 전투기를 배치했어요. 리퍼 전투기는 참수 작전에 특화된 무기로 2020년 당시 이란 군부 일인자였던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한 편 한국과 미국은 한미확장억제강화협의(KIDD)를 4월 12일 진행했는데요, 북핵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 테이블 지도 상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확인 했어요. 이로써 8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미국의 핵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이 필리핀과의 ‘살락닙’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에 배치했다고 밝혔어요. 이 지역은 대만과 수 백 KM만 떨어진 지역으로 중국 측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 시스템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시스템 배치가 훈련 중 일시 배치라고는 하지만 1987년 소련과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후 처음 배치하는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필리핀 뿐 아니라 일본에도 일시 배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살락닙 군사훈련에 이어 발리카탄 훈련을 진행하고 6월 1일에서 10일까지 양국 육군 훈련도 예정하는 등 6월까지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지속할 계획이에요. 일본과 필리핀을 앞세운 미국의 중국 압박이 계속됩니다.

   📌<한일 역사정의>

✔️ 4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외교부 발행 백서)를 발행해 독도 영토 도발과 일제 강제동원 부정 등 과거사에 대한 왜곡을 자행했어요.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으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까지 이어진 일제 강제동원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했어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일본 대사가 아닌 한 급 낮은 공사를 초치해 항의 했는데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만 항의하고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부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일본이 한국을 ‘파트너’로 규정했다며 자화자찬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도 포함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 4월 18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대한 첫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이스라엘의 시리아 지역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에 대한 재차 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제한적 대응으로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대한 도발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도발은 전쟁을 확전 시켜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벼랑끝전술로 중동의 평화는 심각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해 유엔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반대로 어떠한 규탄 결의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영토 공격에 유엔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란은 정당한 반격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대응하게 되었던 거죠. 미국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는 제스춰를 취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만 제재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이스라엘의 재차 보복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로만 일관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36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원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글로벌 이중잣대 입니다.

✔️ 4월 19일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 주둔 중인 미군 병력 1000명이 철수하기로 했어요. 작년 니제르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프랑스 군이 철수한 이래 미군 철수가 이뤄진 겁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미국 등 서방의 지배력이 갈 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