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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민애청 발행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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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청년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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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부르고 영어 연설한 것만 뉴스에 나오던데?

4월 27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정상 공동선언 이외에도 워싱턴선언이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선언도 발표되었어요. 두 선언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 설립 약속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등 전략자산 전개
윤석열대통령, 핵확산방지조약(NPT) 준수

한미정상 공동선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_한미일3국협력,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사이버, 우주동맹과 공급망 협력 등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어떤 의미가 있어?

대통령실은 핵협의그룹 설립을 최대 성과라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CNN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선언, 한국 핵개발 목소리 막으려는 미국 고심 반영"됐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최근 한국의 극우 집단을 중심으로(일부 국민의힘 포함) 핵무장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NPT 준수를 선언한 것을 보면 핵협의그룹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막으려는 미국에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물론.. 한국 핵무장은 필요하지도 않지만, 국제사회 제재에 며칠도 못버티고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말그대로 협의그룹으로 한국이 미국 핵 사용에 영향을 미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결정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많은 것을 얻었는데요, 한국이 원하는(그러나 쓸모는 없는) NCG를 주고 미국 전략자산을 좀더 편하게(?)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략핵잠수함(SSBN)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사거리 15000KM에 다다르는데요, 이 잠수함이 한반도에 온다면, 이걸 북한억제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한반도가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입니다. 또 미국의 핵태세보고서 정책에 따른다는 표현도 들어있는데요, 미국 핵태세보고서는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되려 유사시 미국의 핵사용까지 용인해준 꼴이 된 거죠.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공멸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상훈련도 합의했는데요, 전략사령부가 핵전략자산을 총괄하는 기구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핵 전쟁계획 아래 한국의 전력이 모두 편제되는, 즉 미국의 전력에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국을 도와준다)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미국은 통합억지(미국의 대중국견제에 동맹국을 동원한다)를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공동성명에서는 한미일군사협력,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놓이게되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