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초 관세 문제에 이어 이제 한미동맹을 현대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콜비 미 국방부 차관도 ‘북한 방어에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방비를 늘려 스스로 대처하라’는 취지로 안보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나토의 GDP 5%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이름은 거창하지만 뭔가 꺼림직한 이 것에 대해 알아 봅시다.

👎동맹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전에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군이 한반도를 수호하는 한반도 범위의 동맹이었습니다. 사실 조약상으로는 미국 영토에 대한 수호도 한국군이 하기로되어있지만, 꽤 최근까지는 '우리 군이 미국을 지킨다'는 개념은 허상같은 개념이라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7월 25일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동맹이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동맹의 역할이 달라져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했습니다. 한국군이 미국 영토를 뛰어넘어 미국의 패권을 위해 필요한 곳에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 문제 등을 명분이로 미중간의 충돌이 벌어졌을때 한미동맹을 명목으로 한국군이 중국을 적대하는 전투에 투입되게 되거나 전투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는 중국의 제 1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죠.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있는 항공모함 같다’고도 했는데요, 한반도가 이름 그대로 '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까지 전투기로 15분거리인 군산미군기지에 f-35 배치 예정이며 오산기지에도 f-16 슈퍼비행대대가 창설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도 논의가 됩니다. 언론에서는 '주한미군이 줄어들면 어쩌나'하는 신세 타령만 하고 있고 정부가 반미성향이어서 그런거 아니냐는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목표가 대중국 봉쇄전략으로 집중되면서 아주 큰 규모의 해외 미군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할 다른 지역에 배치되거나(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자체가 대북 방어 임무를 넘어서 대중국 봉쇄전략에 투입될 수 있게 되는 거죠.(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은 어쨌든 대북 방어라는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도 내어주고 막대한 비용도 치르고 환경문제나 범죄 등도 야기하고 있죠. 좋든 싫든 대북 방어라는 명분에 따라 진행되던 것이 대중국 견제로 목표가 변경되거나 확장됩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보긴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미 국무부가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도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기존 미군의 역할이었던 북한 관련 대비는 한국군 고유의 업무로 맡기면서 이에 대한 소위 안보공백을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통해 채워넣으라고 하죠. 또 미중 갈등에 주한미군 뿐 아니라 한국군이 개입할 여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는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 압박도 병행되고 있어요.

💥1) 국방비를 2배로?!

GDP 대비 5%, 약 132조원으로 정부 재정의 4분의 1을 국방비에 쓰라는 겁니다. 안그래도 한국은 분단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방비가 과도해 민생예산이나 복지, 산업발전에 쓰이는 돈이 한정적이죠. 미국이 이를 증액하라고 하는 것도 주권 침해며 이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의 첨단무기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주한미군 주둔비는 9배나?!

2조규모의 현물, 현금 미지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고 이는 다음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인 1조 5천억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와중에 트럼프는 주둔비 9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며 동맹 현대화를 용인하는 뉘앙스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또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7월말 트럼프의 관세협상에 대한 한국측 카드로 ‘동맹 현대화’ 등 안보 카드를 준비했었다가 오히려 관세와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트럼프 측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겁박에 오히려 우리 주권과 평화를 카드로 내민다는 것이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선언한 정부에게 어울릴까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해야 겠습니다.